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2011. 12.

	한국장학재단

Ⅰ. 추진 배경

□ 사업목적

◦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대책 마련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등록금 수준(4년제, ’11년 공시)

- 사립 : (’00)451만원→(’11)769만원, 국공립 : (’00)219만원→(’11)435만원

□ 추진경과

◦	‘11.6.23.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11.9.8. 교과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주요 내용>

1.5조원* 규모의 국가재정 투입과 0.75조원 규모의 대학 자체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이하 자체노력)을 통해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 Ⅰ유형 0.75조원(소득분위별 지원), Ⅱ유형 0.75조원(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	‘11.11.25. 교과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

Ⅱ. 추진 방향

□ 기본방향

◦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 : 3,313억원

- 국가장학금은 I,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조 5,000억원 지원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

□ 국가장학금 사업

◦ (I유형)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 (Ⅱ유형)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 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급기준 등 설계

* 등록금 한도 내에서Ⅰ유형의 기초수급자 및 1~3분위 학생도 포함하여 지원

< 국가장학금 예산 및 체계 >

구분	규모	지급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0.75조원	기초수급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자체노력 연계 추가지원)	0.75조원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2012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변경 가능

□ 대학의 자체노력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여건에 맞는 방안 강구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규모(7,500억원)이상의 자체노력을 대학으로부터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도모

Ⅲ. 국가장학금 Ⅰ유형

□ 목적

◦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 정부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성적 기준
신 입 생 ․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지원 규모(안) 및 기간

◦ ‘12년 예산 및 수혜인원(연 약7,500억원, 427,000여명 추정)

구 분	기초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수혜인원	50,600명	90,800명	139,900명	145,900명
지급액	450만원	225만원	135만원	90만원
총지원액	2,277억원	2,043억원	1,889억원	1,313억원

※ 추정근거 :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수요분석 및 상환모형 개발 연구(‘10년도 6월, 한국재정학회)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① 신청자 접수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조회, ③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 정보를 종합하여 국가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신청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학 생			대 학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성적정보 등 제공		▪소득분위 조회 (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장학생 선발 ▪학생 및 대학에 통보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라고 명시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최종 등록 후에 별도 지급

Ⅳ. 국가장학금 Ⅱ유형

□ 목적

◦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 장학금을 지원(0.75조원)

-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토록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지원 조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자체노력 필요

※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단과 업무협력협약서 체결

◦ 지원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15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1.9.6 교과부 발표)

- I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대학의 특성 및 여건 상 수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신입생·재입학생은 내신 또는 수능 7등급, 재학생·편입생은 100점 만점의 70점까지 하향하여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및 방식

◦ (지원 규모) 총 7,500억원

◦ (지원 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배정)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

- 단, ‘12년 1학기의 경우는 ‘11년 재학생 수의 70%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분위 추정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분위 파악 후 조정

※ ‘12년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

◦ (대학별 지급)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한 1:1 매칭으로 지급

- 단,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 간에 가감 조정 가능

구 분	집행계획	주요내역
1학기	4,000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체 예산의 50% 이상 배정
2학기	3,500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잔액 전액 배정
전 체	7,500억원

※ 신청 및 소득분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준 및 선발 절차

◦ (지원 기준) 대학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 지원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

- 단, 정부에서 저소득층 우대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 붙임1 :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성적정보 등 제공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 ④ (대학) 제공받은 소득분위 및 학생 성적정보를 고려하여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신청			성적 및 소득분위 확인					선발		지원금 지급
학 생			대 학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장학재단에 신청 학생의 성적정보 제공		▪소득분위 조회 (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대학에 제공			▪대학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재단에 장학생 명단 통보 및 지급의뢰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지원방식) 등록금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명시,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대학(교) 최종 등록 후에 국가장학금을 대학에서 별도 지급

□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 방안

◦ 대학 자체노력 규모 : 국가 장학금 Ⅱ유형 배정금액의 100% 이상

◦ 대학 자체노력 방안

- 등록금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또는 양자 혼합 방식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 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는 총액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만 자체노력으로 인정(장학금을 축소하는 경우 장학금 삭감 규모만큼 등록금 인하 규모에서 제외)

◦ 자체노력 인정 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 규모 +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규모 × 조정계수

<등록금 인하규모> : ‘11년 등록금 총액 대비 ‘12년 등록금 총 인하 규모

▪등록금 인하규모 산정방식 : ∑(‘11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11년 재학생 수) - ∑(‘12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11년 재학생 수)

※ ‘11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및 ‘11년 재학생 수는 정보공시 기준

<조정계수> :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인상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등록금 절대수준) ‘11년 대학별 등록금 절대 수준

등록금 절대수준 = 1 + (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평균등록금)/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그룹 구분 : 대학/전문대 2그룹으로 구분

▪(등록금 인상수준) ‘09년～‘11년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

등록금 인상수준 = 1 + [eqn: sum _{Y=2009년} ^{2011년}](그룹 평균등록금 인상율* - 대학등록금 인상율)

* 인상율 = (당해년도 평균 등록금 - 전년도 평균등록금)/전년도 평균등록금

※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금액(4년제와 전문대의 각각 3년간 평균인상율과 해당 대학의 3년간 평균인상율 차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등록금 인하금액으로 인정

▪(대학규모 지수) ’11년 재학생 기준으로 7개 규모로 분류하여 가중치 적용

규모(명)	1천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7천5백 미만	7천5백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1만5천 이상
가중치	1.09	1.06	1.03	1.00	0.97	0.94	0.91

-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 = 장학금 증가분 × 장학금 지급률 지수

<장학금 증가분> : ‘08년, ‘09년, ‘10년 3개년 평균 장학금 대비 ‘12년도 증가된 장학금

▪장학금 확충규모 산정방식 : (‘12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1년 재학생 수) -  (3개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1년 재학생 수)

<장학금 지급율 지수> : {1 + (’08～’10년의 3개년 평균 장학금 지급율* - 10)/100} / 3

※ 단, 장학금 지급률 지수의 상한은 0.5로 제한

* 장학금지급률 = 해당년도 총장학금 / 해당년도 총등록금

※ 장학금 범위 : 교내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 교외장학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장학금은 제외)

※ 기존 교내장학금이 10% 미만이 경우, 총 등록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증가분으로 인정

Ⅴ.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대 학
① 기본계획 수립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국가장학금 확보 - 대학 의견 수렴 - 설명회 개최	➡	② 시행 계획 수립
		□
		③ 시행 계획 공고 및 통보, 대학별 예산 배정	➡	④ 자체노력 계획서 수립
				□
		⑥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	⑤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⑦ 대학 지원액 결정·지급	➡	⑧ 사업시행
				□
		⑩ 평가 및 점검	□	⑨ 집행결과 보고
		□
⑫ 사업 평가 및 조치	□	⑪ 정산보고

※

유형Ⅰ,Ⅱ 공통

유형Ⅱ만 해당

□ 주체별 역할

◦ (교과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

◦ (한국장학재단) 교과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탁을 받아 사업 수행

- 대학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붙임2) 체결, 대학에 대학생별 소득분위 정보 제공, 대학의 자체 노력 계획서(붙임3)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Ⅱ유형) 및 자체노력 시행,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발행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수립 및 협약 체결

※ 대학별 개정된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마련 및 제출(한국장학재단)

- 등록금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여타 장학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우선 감면

◦ 업무 흐름도

교육과학기술부		학 생				대 학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등		•장학금신청(www.kosaf.go.kr) • 재단 또는 대학으로 서류제출				•재단에 성적정보 등 제공		•소득분위 조회 (국민건강 보험공단)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장학생 선정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11.11월		재학생	‘11.12월 초			‘12.1월 중		‘12.1월 중		‘12. 1월 말		‘12. 2월 중
		신입생	‘12.3월 초			‘12. 3월 중		‘12. 3월 중		‘12. 4월 말		‘12. 4월 말

◦ 장학금 지급절차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자격정보확인 (재단) 소득분위 확인 (대학) 성적・학적정보 등록
									□
				(재단) 대상자 통보
국가장학금 지원 Ⅰ유형													국가장학금 지원 Ⅱ유형
			□																□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대학)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의뢰
			□																	□
(재단) 사후관리													(대학) 지급결과보고
			□																	□
(재단) 사업수행결과보고													(재단) 이행실적점검 및 결과보고
				(교과부) 사업평가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팩스로도 송부 가능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성적정보 등을 제공 받아 신청 학생의 소득분위 및 Ⅰ유형 지원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받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자 명단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자에 대한 소득 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실시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대 학						장학재단
A대					※ 자체노력 계획 제출 → 성적정보등 제공 → 소득분위 및 Ⅰ유형 지원대상자 통보 ← ⑥ 지원금 지급 ←	A대 (대학별 계정)				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조회 요청 → ← 수급권자 및소득분위 자료 제공	복지부
B대						B대 (대학별 계정)
C대						C대 (대학별 계정)
											건강보험 공단
D대						D대 (대학별 계정)
. .						. .
	관련서류 제출	⤊⤋	⑦	장학금 지원			↑
학 생
					장학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Ⅵ. 사업관리

□ 대학의 자체 사업관리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자체노력계획의 수정 필요 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장학재단은 교과부 보고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가칭)00대학 국가장학금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별 “장학금 사정관제” 도입

◦ 교내 장학금 신청, 중복 지원 점검, 소득 분위 점검 등 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관리

◦ “(가칭)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별 지원금 배분,  집행 관리, 목적외 사용 및 부당 집행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관리에 관한 역할 수행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 상황, 학생 지원 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책무성 확보 방안

◦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

- 학생복지 지원 등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이 없는 지원 제한

◦ 사업비 부당 사용, 허위정보 공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조치 시행

◦ 정부의 대학 관련 평가시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반영 확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2. 12말까지

Ⅵ. 추진일정

□ 추진일정

◦ 교과부, ‘12년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수립 : ’11. 11월

◦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 공고 및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 : ‘11. 12월

◦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 ’11. 12월(신입생:’12.3월)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장학생 선정 및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2. 2월(신입생:’12.4월)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일자		내용
12월	12.05.	￭ 시행계획 공고 및 업무처리기준 대학 안내
	12.05. ~ 12.30.	￭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신청 접수(편입생 포함 재학생)
	12.09.	￭ II유형 대학 배정 가배분 금액 통보
	12.09. ~ 12.30.	￭ II유형 자체노력계획서 및 업무협력협약서 제출
1월	1.06 - 1.17	￭ 학생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업로드
	1.18. ~ 1.26.	￭ I유형 장학생(재학생) 명단 통보 ￭ II유형 신청자 소득분위 정보 제공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1.31.	￭ 1학기 예산 배정액 통보
2월	2.01. ~ 2.27.	￭ I, II유형 장학생(재학생) 학비감면 실시 ￭ 학생(재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3월	3.02. ~ 3.15.	￭ 국가장학 I, II 유형 학생 신청 접수(신입생)
	3.02. ~ 3.19.	￭ 가족정보 신청 증빙서류 접수(신입생) ￭ 학생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및 수납원장 업로드
	3.30.	￭ I유형 장학생(신입생) 명단 통보 ￭ II유형 신청자 소득분위 정보 제공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4월	4.02. ~ 6.30.	￭ I유형 장학금 지급 및 II유형 자체노력이행 점검실시
6월	6.03. ~ 6.29.	￭ 국가장학 I, II 유형 2학기 학생 신청 접수
	6.25. ~ 6.30.	￭ II유형 지급결과(중간)보고 접수 및 평가
7월	7.16 ~ 7.27.	￭ I유형 장학생 명단 통보 ￭ II유형 신청자 소득분위 정보 제공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7.20.	￭ 2학기 예산 배정액 통보
8월	8.01. ~ 8.31	￭ I, II유형 장학생 학비감면 실시 ￭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 추진현황에 따라 상기일정 변경 가능

붙임 : 1.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2. 업무협력 협약서

3. 자체노력 계획서

4. 대학 업무처리기준

붙임1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 장학생 선정 시 우대분야

◦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자체계획 설계

◦ 특정 소득분위 학생이 제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원

◦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10.5.12)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또는 기혼자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0.10.26)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 미래선장동력 관련분야 전공 학생 우대

◦ 녹색기술 관련분야 학과

- 신재생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 탄소저감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원전플랜트 등

- 고도 물 처리 :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등

- LED 응용 : 에코 LED, LED 감성조명 등

- 그린수송시스템 : 그린카, 첨단철도 등

- 첨단 그린도시 : U-City,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등

◦ 첨단융합 관련분야 학과

- 방송통신융합산업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IPTV 등

- IT융합시스템 : 지능형 그린자동차, 디지털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

- 로봇응용 :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고부가 의료서비스 로봇 등

- 신소재·나노융합 : 나노탄소 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등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신소재,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등

- 고부가 식품산업 : 기능성 식품, 웰빙 전통식품 등

◦ 고부가 서비스 관련분야 학과

-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코디네이터, 병원국제마케팅 등 전문가 양성

- 글로벌 교육서비스 : 한국어연수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전문가 양성

- 녹색금융 : 탄소 배출권 거래, 녹색산업 여신·펀등 등

- 콘텐츠·소프트웨어 : 게임, 가상현실콘텐츠, 차세대 뉴미디어 등

- MICE·융합관광 : MICE 정보시스템, 의료관광 등

□ 사회공헌 및 지식봉사 활동 연계강화

◦ 지식봉사 참여 등을 통한 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

- 다문화 지식봉사 멘토링(예·체능 분야 포함) 및 제3세계 국가 해외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 적극 권장

붙임2		업무협력 협약서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자구노력 연계 추가 지원사업”(이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시행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이 자체노력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은 재단에서 제시한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적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전담 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의 장학금 수요파악 등 각종 자료요청 및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재정배분 과정 및 방식”에 따라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 및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동 협약상 의무를 대학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은 해당 금액 반환 및 다음 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시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대학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학이 “자체노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학은 반환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반환결정서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재단에 반환 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협약당사자는 학자금 재원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장학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강화) 협약당사자는 학생이 장학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상의 지위이전 및 변경)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이전․양도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이 경 숙          (인)                    0 0 0          (인)

붙임3		자체노력 계획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

2011. 12.

한국장학재단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Ⅰ		개 요

□ 총괄편

(단 위 : 백만원)
구분	가배정금액 (A)	대학 배정 요구금액(B)			최종 배정금액(C)			조정계수
		인정 규모 (재정지원)	자체노력		인정 규모 (재정지원)	자체노력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록금	장학금
금 액
사 유

※ 작성 시 유의사항

○ 인정규모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정부지원 금액이며, 자체노력은 정부지원 금액에 해당 대학의 조정계수를 감안한 대학 대응투자 금액 기입

○ 가배정금액(A)은 재단에서 추정된 소득7분위 이하 기준으로 배정하는 해당 대학별 예산금액 기입(재단에서 해당 대학으로 별도 통보, 12월 초 예정)

○ 대학 배정 요구금액(B)은 해당 대학에서 자체노력으로 추진하는 금액과 연계한 인정규모 기입

- 대학 자체노력 금액은 조정계수를 감안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금액으로 분리하여 기입

※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등록금조정계수 + 장학금 확충*장학금조정계수

※ 대학 배정 요구금액의 재정지원 및 자체노력 금액으로 계획서 작성

○ 최종 배정금액(C)은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 파악 후(‘12년 1월 초), 재단과 대학 배정 요구금액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기입 보류

- 최종 배정금액 확정 후 자체노력계획 수정·보완 예정

○ 조정계수는 대학 자체노력으로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규모 산정하기 위한 필수 지수로서 재단에서 가배정 시 확정 통보(12월 초)

○ 가배정금액(A)과 대학 배정 요구금액(B)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입

□ 자체노력 규모

(단 위 : 백만원)
구 분	자체노력	2011년	2012년	비고
등록금
장학금

※ 작성 시 유의사항

○ 대학 자체노력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총 규모 기입

○ 등록금 규모는 아래의 자체노력 산정에 근거하여 기입

- 2011년 등록금은 ∑(‘11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11년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

- 2012년 등록금은 ∑(‘12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11년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

○ 장학금 규모는 아래의 자체노력 산정에 근거하여 기입

- 2011년 총 장학금 규모는 ‘08년∼’10년의 3년간 평균장학금 기입

* 장학금 범위는 교내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 교외장학금(기타 및 사설)

- 2012년 장학금은 ‘08년∼’10년의 3년간 평균장학금 + 장학금 증가분

○ “비고”란에는 대학별 특성이 있는 경우에 기입하되, 없는 경우 미기입

Ⅱ		자체노력 산정근거

□ 등록금 인하규모 산정

(단 위 : 천원)

단과대학	학과 (전공)	학년구분	등록금						등록금 인하액 (C=A-B)	‘11년 재학생수 (D)	등록금 인하금액 (E=C*D)
			‘11년			‘12년
			1학기	2학기	소계 (A)	1학기	2학기	소계 (B)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과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과 소계
단과 대학 소계
학교 합계											(F)

※ 작성 시 유의사항

○ ‘11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및 ’11년 재학생 수는 정보공시된 최종자료 입력

○ 등록금 소계는 학과별 학년별 1학기 등록금 + 2학기 등록금으로 계산

- 등록금은 학과별 학년별 해당년도 고지된 1인당 금액(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으로, 2011년은 정보공시 자료, 2012년은 향후 자체노력을 감안한 추정치 기입

* 신청한 학점으로 등록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5학점을 기준으로 함

○ 자체노력 등록금 인하규모(F)

= ∑(‘11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11년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

- ∑(‘12년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11년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수)

□ 장학금 확충규모 산정

구분	장학금 총액(A)	재학생 수(B)	1인당 평균 장학금(A/B)
2008년			(C)
2009년			(D)
2010년			(E)
3개년 1인당 평균 장학금			(F = (C+D+E)/3)
2012년		(G)	(H)
장학금 확충금액			I = (H - F) × G

※ 작성 시 유의사항

○ 대학정보공시자료(대학알리미)에 기재된 내역 기입

- 3개년 1인당 평균장학금(F)은 ‘08~’10년 1인당 평균 장학금의 평균금액

- 2012년 장학금 총액은 아래의 장학금 지원계획 전체의 총계와 동일하며, 2012년 재학생 수(G)는 2011년 재학생 수 기입

○ 자체노력 장학금 확충규모(I) = {‘12년 1인당 평균 장학금(H) - 3개년 1인당 평균 장학금(F)} × ’11년 재학생 수(G)

□ 장학금 지원계획

(단 위 : 천원)

구분	장학금명	주요내용	3개년 장학금 지원금액				‘12년 장학금 지원금액
			‘08년	‘09년	‘10년	평균(A)	자체노력(B)	전체(C)
교내 장학금	복지장학금
	소 계
	우수장학금
	소 계
	근로장학금
	소 계
	봉사장학금
	소 계
	기타
	소 계
교외 장학금	사설 및 기타
	소 계
총 계						(D)	(E)	(F)

※ 작성 시 유의사항

○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진 장학금 지원내역을 구분하여 기입

- 장학금 세부 내역범위는 교내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 근로장학) +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까지 기입

○ 구분은 장학금 성격으로, 장학금명은 지급되어지는 해당 장학금 이름으로, 주요내용은 장학금 목적 및 지원기준을 간략히 설명

- 복지장학금 :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소득분위 기준)

- 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성적 기준)

- 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 봉사장학금 :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 등에서 봉사한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 중복적인 성격의 장학금인 경우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으로 장학금 구분

○ 3개년 장학금 지원금액은 대학정보공시자료 기입

- 3개년 장학금 지원금액 평균(A)은 ‘08년∼’10년의 3년간 평균장학금 반영

○ 2012년 장학금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노력(B)과 ‘12년 전체 장학금 지원금액(C)으로 구분하여 기입

- ‘12년 전체 장학금 지원금액(C)은 대학 자체노력 금액을 포함

○ ‘12년 전체 장학금 지원금액의 총계(F) = 3개년 장학금 지원금액 평균의 총계(D) + 대학 자체노력의 총계(E)가 되도록 기입

Ⅲ		상세 정보

□ 통계정보(정량지표)

(단 위 : 명,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등록금
총 등록금
재학생 수
장학금	교내	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외	사설 및 기타
	소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필수정보는 대학정보공시자료(대학알리미)에 기재된 내역을 기입하시되, 2011년은 추정치 기입

□ 장학생 선발 가이드라인(정성지표)

※ 작성 시 유의사항(주요 요지만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

○ 장학생 선발 주요항목 제시(성적기준, 소득분위기준, 봉사활동 등)

○ 대학 자체 특수성을 반영한 장학생 선발 기준 제시

○ 시행계획 상 제시된 장학생 선발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 강조

Ⅳ		운영 현황

□ 등록금부담완화 운영체계 현황(정성지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전산시스템
장학금사정관제
심의위원회
기타

※ 작성 시 유의사항(주요 요지만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

○ 전산시스템 구축

- 기존 대학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및 운용체계

- 향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경우 일정 및 운영시기 작성

- 대학 전산시스템과 재단 학자금포탈과의 연계방안 등 개선사항 등

○ 장학금사정관제 도입

- 장학금사정관제 운영현황 및 담당자 제시

- 향후 장학금사정관제를 도입할 예정인 경우 일정 및 운영방향성 제시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가계 곤란에 대한 증빙 필요!)

○ 심의위원회 운영

- 장학생 선발위원회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체제 및 운영시기 제시

- 장학생 선발위원회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주요 업무내용 등 적시

○ 기타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별 주요 현황 기재

□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정량지표)

대학명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총 인원	연락처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외부장학금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등록금

※ 작성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전담인력 및 결제체계 기입

○ 동 사업의 진행사항 전달 및 대학과의 의사결정사안 확인 등 사업에 필요한 연락처로서 명확히 기입, 변동 시 재단으로 변동사항 공문발송

[붙임] 장학생 선발 및 운영규정(※ 필수 제출자료)

붙임4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2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1. 12.

	한국장학재단

						‘1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절차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자격정보확인 (재단) 소득분위 확인 (대학) 성적・학적정보 등록
									□
				(재단) 대상자 통보
국가장학금 지원 Ⅰ유형													국가장학금 지원 Ⅱ유형
			□																□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대학)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의뢰
			□																	□
(재단) 사후관리													(대학) 지급결과보고
			□																	□
(재단) 사업수행결과보고													(재단) 이행실적점검 및 결과보고
				(교과부) 사업평가

차 례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Ⅱ.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3

Ⅲ. 대상자 확인	8

Ⅳ.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2

Ⅴ. 장학생 선발 및 지급	13

Ⅵ. 사후관리	16

Ⅶ.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19

※ [참고]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준비사항	20

※ 별첨자료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22

2. 신청인 서약서	25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26

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27

5. 신입생 성적심사	30

6.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32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제공

※ 최근 10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4년제, ’11년 공시)

- 사립 : (’00)451만원→(’11)769만원, 국공립 : (’00)219만원→(’11)435만원

2.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금액(억원)	⇨	2012년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 2012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변경 가능

3. 지원 대상

❍ (Ⅰ유형)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중인 소득 3분위주1)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주2)

❍ (Ⅱ유형)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중인 소득 7분위주1)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주2)

－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15개교)의 신입생 제외

－ Ⅱ유형은 저소득층, 미래성장동력 집중분야,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및 기혼자 학생 우대(참고2 :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 참조)

주1)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p8 소득분위 심사 참조)

주2)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국내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4. 지원 범위

❍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생보자	기준지원액 年450만원	100%	450만원
1분위*		50%	225만원
2분위		30%	135만원
3분위		20%	90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Ⅱ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기타 징수금 미포함)

5. 지원 대학

❍ Ⅰ유형: 419교(`11년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Ⅱ유형 : 346교(`11년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명목등록금을 `11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및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대학

	Ⅱ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 입력

❍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

－ 국가장학금 제도 및 선발과정 등을 안내

4.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 입력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계좌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5. 서류접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1차) ‘11.12.30. 신청자의 경우 ’12.1.4.까지 제출

- (2차) ‘12.3.16.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1.17(1차), ’12.4.2~‘12.4.4(2차)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 별첨6 참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으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6. 가족정보 확인

❍ 제출서류 확인

－ 제출된 서류와 신청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가족정보 확정

－ 가족정보 확정시 “서류완료” 처리

－ 표준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 가족정보 확정은 “장학서비스센터”에서 일괄처리

❍ 서류 재제출

－ 제출된 서류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제출

－ 재제출은 동일 서류에 한해 제출기한 이후에도 제출가능

❍ 가족정보 처리

－ 미혼자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신청정보 일치시 부모 모두를 입력

․한부모 :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만 있는 경우 제출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부모만 입력

․부모없음 : 부모사망, 해외이주, 실종 등 입증시 부모정보 제외

－ 기혼자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정보와 일치시 배우자 입력

․배우자없음 : 이혼․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제외

❍ 가족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신청자가 가족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족정보 확정

－ 가족정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해당 사업부서장이 운영

	Ⅲ		대상자 확인

1. 소득분위 심사

❍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 ’11년 11월말
구분기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 (통계청 발표자료)

❍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주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Ⅱ유형 대상
1분위	～ 1,466 (이하)
2분위	～ 2,267 (이하)
3분위	～ 2,943 (이하)
4분위	～ 3,529 (이하)	Ⅱ유형 대상
5분위	～ 4,093 (이하)
6분위	～ 4,697 (이하)
7분위	～ 5,371 (이하)
8분위～	5,371 (초과)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2. 학사정보 업로드(대학)

❍ 제공대상자

－ 대학은 신청자에 대하여 학년, 성적 등 학사정보를 제공

단, 대학에서 전체 학생의 정보제공이 가능할 경우 일괄 제공 가능

❍ 제공시기 : ’12. 1. 4.(수) ~ 등록금 고지서 발급 5일 이전,

09:00 ~ 24: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제공방식

－ 국가장학금포털(http://schman.kosaf.go.kr)에서 신청자 조회한 후 ‘신청현황’ 다운로드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입력 후 ‘대상자 Upload’에서 개별등록 또는 일괄 업로드 처리

❍ 제공범위

－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3. 성적심사

❍ 재학생군(편입생 포함)

기준	주요내용
성적기준	• 직전학기주1) 성적 80/100 이상 득점 (Ⅱ유형의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경우 70점까지 하향 가능)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주2)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주1) 대학 학칙에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 또는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주2) 학생이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 신입생군(재입학생 포함)

기준	주요내용
성적기준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 6등급 이내 • 수능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6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단, 장애인의 경우 내신, 수능 7등급 이내 적용 • Ⅱ유형의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내신, 수능 7등급 이내 적용 가능

※ 재입학생이 원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제출

※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

－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재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구분	종류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복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Ⅳ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 대상자 선정 및 시기

❍ 대상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및 직전학기 중복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금액 확정 전 대상자 선정

2. 대상자 통보 및 내용

❍ (Ⅰ유형) 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수혜금액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주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Ⅱ유형) 신청자 중 소득 7분위 이하 대상자

	Ⅴ		장학생 선발 및 지급

1. 수납원장 등록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국가장학금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 감면금액을 등록

❍ 수납계좌 등록

－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수납계좌를 각각 별도로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2. 최종 확정

❍ 해당학기 중복지원을 확인

－ 최종 대상자 확정 전 해당학기 중복지원 심사

❍ 국가장학생(Ⅰ,Ⅱ 유형) 확정

－ 최종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확정 금액 통보

단, 해당학기 중복지원 해당자는 원인 해소 시 재신청 가능

❍ 각 대학은 장학생 선정 결과를 국가장학금포털(http://schman.kosaf.go.kr)에서 확인 가능

3. 장학생 확인 방법

❍ (Ⅰ유형)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 가능

❍ (Ⅱ유형)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및 지급금액을 확인

－ 대학의 자체노력에 의한 장학생은 자체노력기준에 따라 대학에서 선발

4. 지급 의뢰

❍ 업무절차

－ 대학은 정해진 기간 내 [국가장학금포털(http://schman.kosaf.go.kr)>장학사업>국가장학금>지급의뢰]에서 장학금 요청

구분	기간	비고
1차	‘12.2.20.∼2.27.	- 재학생 및 등록금 확정 대상만 지급의뢰
2차	‘12.4.16.∼4.27.	- 신입생 - 1차 기간에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1차 미지급의뢰 대학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자체노력 금액비율 확인 후 지급의뢰

5. 지급 정산

❍ (1차)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재학생 기준)

－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된 금액을 확인한 후 잔여 등록금만 납부

－ “우선감면” 조치 대학은 대표계좌에 일괄 지급된 장학금을 수령

－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상 반드시 [국가장학금]으로 감면되었음을 명기

대 학		학 생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등록금 고지서상 장학금액 감액 처리 → 우선감면		• 감면 후 부족 등록금 납부		• 장학금 대학 지급 • 우선 감면된 장학금 대학수령

❍ (2차) 개별장학금 지급(신입생 및 편입·복학생 등)

－ 대출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대출금 상환)

· “우선감면” 조치가 되지 않고 해당학기 학자금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우선적으로 대출금 상환

· 대출금 상환 범위 : 해당학기 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대출

· 재단 학자금 대출 : 재단에서 일괄 상환하되, 지급이 확정된 날로 소급하여 기산처리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 학교에서 일괄 상환

－ 대출금 정산이 필요없는 경우(학생 지급)

· 장학금 보다 대출금 상환액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을 대학에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 재단은 대상금액을 대학에 일괄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 학생에게 장학금 개별지급 시 학부모에게 장학금액 등 별도 통지

6. 지원금액

❍ 대상자는 당해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 변경 가능

❍ (Ⅰ유형) 1인당 지원금 : 등록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소득분위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지급률		1학기 최대 지원 금액
기초생보자	450만원	기준지원액 年450만원	100%	230만원
1분위	225만원		50%	115만원
2분위	135만원		30%	70만원
3분위	90만원		20%	45만원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Ⅱ유형)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Ⅵ		사후관리

1. 장학금 지원 관리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2.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시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 반환시기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0일 이내 반환

－ 중복지원으로 인한 반환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반환대상 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 중복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 반환방법

－ (대학) [국가장학금포털(http://schman.kosaf.go.kr)>장학사업>국가장학금>학적변동관리]에서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학생) 대학으로 반환

3. 기타 관리사항

❍ 장학생 자격관리

－ 학생은 지속적인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성적관리 철저

－ 대학은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될 경우 지체 없이 관련사항을 재단에 통보

❍ 제출서류 관리

－ 대학을 통해 접수된 서류는 5년간 보존

국가장학금 II 유 형

1. 중점 관리 사항(재단→대학)

❍ 대학 자체 장학생 선발 및 운영규정(선발심사 및 지급기준, 업무처리절차 등)에 따라 장학생을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 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련서류 실물 확인

－ 장학생 선정기준(이수학점, 성적, 저소득층 등) 적합여부 확인

－ 학과별 추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등 회의록 확인을 통한 추진절차 적합여부 확인

－ 부적격자(휴학생, 4년제 조기취업자, 산업체위탁생 등) 선발 여부 확인

－ 저소득층관련(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서류점검

❍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 및 금액 명시 여부

❍  국가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관리상황 및 성적 확인

❍  개별 장학금 지급 시(신입생) 지원학생 본인 계좌지급 내역 확인 및 국가장학금 명칭 명시 여부

－ 장학금 지원학생 실질 지원여부 표본조사(현금지급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 자체노력 장학금의 부당사용 여부

－ 지출결의서 실물확인 등을 통해 예산집행과목 적정여부 확인 및    장학금 지급내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개인별 장학금 지급내역과 대학 재정지원 금액의 일치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부당사용 : 부당금액 전액 환수

2. 이행실적 점검

❍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내역 확인

－ 업무협력 협약서 및 자체노력계획서 상 등록금 동결 또는 사전 제시한 인하금액과 등록금 수입회계 감소 금액과의 일치여부 확인
(자금유출입관련 통장 확인 포함)

－ 전년도 학년별/전공별 평균등록금 대비 평균등록금 공시 산출내역 확인

※ 명목등록금 공시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

❍  장학금 확충 내역 및 비중 확인

－ 업무협력 협약서 및 자체노력계획서 상 장학금 확충 사전 제시금액과 장학금관련 회계수입 반영 여부 확인(자금유출입관련 통장 확인 포함)

－ 장학금 종류(교내/교외)별 회계(법인회계, 일반회계, 등록금회계 등) 처리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집행내역 요청 후 허위공시 여부 확인

－ 교내외 장학금 중 순수 교내장학금 비중 및 자체노력 비중 확인

※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학비감면 비중 10%,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학생 지원 30% 지원 준수 여부 확인

※ 허위정보 공시 및 의무사항 불이행 : 참여제한 및 정부 타 재정지원(교육역량강화사업) 제한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실적점검

－ 자체노력계획서 상 사전 공시된 명목등록금 인하 대비 실질인하율 확인

－ 대학별 장학금 확충 금액 대비 실지급액 확인

※ 자체노력계획 대비 실적 미비 : 차년도 재정지원에 반영하여 차감

※ 자체노력계획서 상의 적립금 활용, 기부금 유치, 경상경비절감 등 대학의 자체노력 점검

3. 회계 점검

❍ 국가장학금Ⅱ유형과 대학 자체노력과의 구분계리 및 관리 여부

❍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여부 및 적립금 적립제한확인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 외 적립불가)

	Ⅷ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1. 결과보고

❍ (Ⅰ유형) 재단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결과점검

❍ (Ⅱ유형) 사업종료일 기준, 운영결과에 대한 대학별 결과보고서 검토

－ 국가장학금 집행결과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관리점검 내역 및 결과보고서 결과 비교검토

－ ‘11년도 집행실적에 따른 ’12년도 예산반영 기준 확정

－ 집행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2월)

2. 사업평가

❍ (재단) 사후관리 및 관리점검에 대한 결과보고

❍ (교과부)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평가

[참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준비사항

□ 대학별 장학생 선정 기준 수정·보완

◦ 국가장학금지원 기본계획 발표(`11.9.8)에 따라 대학별로 장학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수정·보완

◦ 대학 자율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등을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사전 검토

- 국가장학금 지원 목적 및 용어관련 총칙

- 지원금액 신청, 지원금 계정 설치 등

- 장학생 선정기준, 대상, 사후관리 등

- 국가장학금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 목적 외 사용 및 전용관련 조치사항

□ 대학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또는 교내장학금 확충 관련 자체노력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배분 시 제출된 자체노력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

- 정부지원금(Ⅱ유형)에 대한 대응투자 계획은 대학별 특성에 맞게 대학 스스로 설계하되,

- 장학재단에서 제시한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우대되도록 지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 미래성장동력분야 학생 등)

◦ 대학자체노력 주요사항

□등록금 동결(또는 인하) 방안

: 해당년도 등록금 고지서의 명목등록금을 전년대비 유지‧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방안

: 적립금 활용, 기업‧민간의 기부금/장학금 유치확대, 경상경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

□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확충 고려

◦ 국가장학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이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계획 마련 필요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업무와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 필요

□ 장학금사정관제 도입 및 전산시스템 구축 검토

◦ 가정형편, 성적 등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학금 사정관제 도입 검토

◦ 학비지원 신청, 장학금 중복지원 점검, 소득 분위 확인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 재단에 학사정보 제공 및 교내외 장학금 중복지원 확인, 소득 분위 제공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 등을 고려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재단법 제2조 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금융회사(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제공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에 대한 정보 등을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통지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공통)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소득, 자산,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 민간기부처, 그 밖의 공공기관 등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귀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 민간기부처, 그 밖의 공공기관 등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 등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업․직장, 연락처 등) 및 가구소득, 자산, 부채,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차상위계층 확인에 필요한 정보, 한부모가정 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등

‣ 법적근거: 재단법 제50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출용)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 미수채권(구상권 포함) 행사를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금융사고 조사

수집․이용할 항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농어업 종사에 대한 전산정보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업․직장, 연락처 등) 및 가구소득, 자산, 부채,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법적근거: 재단법 제50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2> 신청인 서약서

신청인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내학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소득분위정보 활용 및 이의제한 서약

본인은 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및 금액 산정을 목적으로 소득분위정보를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재단에서 산정한 소득분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재단으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중복지원방지 및 대출 상환 서약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중복 지원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학자금대출을 즉시 상환하기로 서약합니다.

<중복 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복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별첨 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그리고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및 제출 유도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정규 학생신청기간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직접적인 차상위대상자 입력주의

4. 자활근로자 확인서

5-1.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자 부분의 성명이 ‘증명서 명의’임

5-2.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지원자성명 상의 이름이 ‘증명서 명의’임

6.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증명서상의 조사심의 결과 결정내용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 차상위계층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별첨 5> 신입생 성적심사

기준	주요내용
성적기준	• 수능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6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 6등급 이내 • 검정고시 합격자

□ 신입생군(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생 성적기준 우선적용, 적용 불가시 신입생기준 적용

❍ 대학수능시험 성적증명서

①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인 경우 충족

②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개 과목이 6등급 이내로 충족해야 1개 영역에서 충족으로 인정

③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 고등학교 내신성적증명서

① 내신등급

② 고교졸업석차 또는 학년별 석차

③「출신고교 확인서」: 성적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① (내신등급)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충족

[세부평가방법 예시]

ㅇ 전체 이수과목이 60과목인 경우 30과목 이상이 6등급 이내이면 충족

ㅇ 이수과목 산정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

(사례) A학생의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준충족여부는?

① 1학기 : 국어(6등급), 수학(5등급), 과학(7등급)

② 2학기 : 국어(7등급), 수학(4등급), 과학(8등급)

☞ A학생의 전체 이수과목은 1학기 3과목, 2학기 3과목으로 총 6과목이고, 전체 이수과목 중 6등급 이상인 과목은 3과목임

☞ A학생은 전체 이수과목의 1/2 인 3과목이 6등급 이내이므로 기준 충족

② (고교석차) 고교 졸업석차(계열별) 또는 학년별 석차가 산출되는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 1순위 :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석차(계열별) 비율이 전체의 77% 이내인 경우 : 충족

∙ 2순위 : 고등학교 3년간 학년별 석차(계열별) 비율 중 1/2 이상이 전체의 77% 이내인 경우 : 충족

∙ 3순위 : 고등학교 6학기 전체 이수과목 석차 비율 중 1/2 이상이 77% 이내인 경우 : 충족

[예시 1]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석차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례) A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석차가 전체 졸업생 100명 중 75등인 경우 내신성적 충족여부는?

☞ A학생의 졸업석차 비율이 75%(75/100 = 75%) 이내이므로 내신 성적 충족

[예시 2] 학생의 고등학교 학년별 석차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례) A학생의 고등학교 학년별 석차가 다음과 같은 경우 내신성적 충족여부는?

① 1학년: 100명 중 50등 ② 2학년: 100명 중 70등

③ 3학년: 100명 중 80등

☞ A학생은 ① 1학년 50%(50등/100명) ② 2학년 70%(70등/100명) ③ 3학년 80%(80등/100명)

☞ 고등학교 3년간 전체석차의 1/2인 2년간 전체석차가 77% 이내로 충족

③ (기타 경우) 내신등급 또는 석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출신 고등학교 확인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

※ 위 사항은 예외조치사항으로 내신등급 및 졸업석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출신 고등학교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대학 추천 시에는 심사기준 충족으로 입력하고 대학은 해당학생의 신청서류를 별도보관․관리

∙ 3학년 내신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전체 이수과목의 1/2 이상이 6등급 이내이면 충족

-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시합격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취업함에 따라 3학년 내신 성적이 없는 경우

※ 과목 성적 중에 “P" 등 성적(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성적산출시 제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①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충족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①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충족

<별첨 6>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앞면]

구 분	2011년 등록금액	2012년 등록금액	등록금 감면내역					학생 납부금액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노력 (교내장학)	기타 장학
			Ⅰ유형	Ⅱ유형	기타
수업료	3,942,000	3,500,000	2,300,000	500,000	-	-	-	700,000
입학금	770,000	480,000				200,000		280,000
기성회비	88,000	20,000						20,000
기타
...
총 계	4,800,000	4,000,000	2,300,000	500,000	0	200,000	0	1,000,000

※ 국가장학금 기타의 경우 성적우수장학금(국가장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에 해당

[뒷면]

“2012년 1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쉽고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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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